돈버는 정부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정책,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Im영앤리치
2025. 1. 12. 15:06
2025년 1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정책 사항을 이해하면,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연금액 인상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만 3천 원이 인상된 102만 3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3.3%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연금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33만 4,810원이었던 연금액이 34만 2,51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에서 36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사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연금 수급자 이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인상된 연금액은 생활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5년 7월부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 신규 신청자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려는 경우, 상향된 선정기준액을 확인하여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신규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변경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의 문제일텐데요.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책말고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